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 : 2021. 7. 31

2022. 6 30.(조직개편)

○ 법률상의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계약(공사,용역)	- 입찰종료 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등	제5호
		- 비교견적서에 표시된 미선정 사업자 식별 정보	제6호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법	제7호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제5호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제5호
		- 사업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위원별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제5호
		-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제6호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가 원칙	제5호
공통	개인정보	-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사상·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병역기록, 학력 및 경력(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등	제6호
경영지원팀	소송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제4호
		- 행정심판,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 자료, 준비서면, 법률 자문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 확정되지 않은 소송의 항소방침 중 항소 이유, 패소 원인 분석, 항소제기 의견서	제4호
		- 외부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내부법률자문 결과는 공개 가능	제5호
공통	민원	-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안전감사팀 경영지원팀	감사	- 감사 관련 자료 중 법인 등 단체와 개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경영지원팀	예산회계	- 계좌번호, 급여 등 개인정보	제6호
		- 비교견적서에 표시된 미선정 사업자 식별 정보	제6호
공통	서무	- 개인의 호봉, 징계, 휴직, 사직 등 처리과 근무상황 관련 정보	제6호
공통	시설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도면	제3호
		-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CCTV 영상	제6호
		- 다중이용시설의 경비, 순찰일지, 순찰 시간,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및 관리일지	제3호
안전감사팀 경영지원팀	감사	- 감사 관련 자료 중 법인 등 단체와 개인의 이익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불시 감사계획, 감사 업무 개선안 등 · 감사 중 수집한 감사관련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검토자료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제5호
		- 개인 비위자료,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자료	제6호
		- 징계 내역(심의·의결·결정통지 등)	제6호
		- 개인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사항	제6호
안전감사팀 경영지원팀	윤리경영	- 개인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제1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3항
		-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	제5호 제6호
경영지원팀	진정 및 비리신고처리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각종 비리 등을 신고 받고 그에 대한 조사, 처리 등을 수행한 정보 중 제보자, 참고인, 피진정인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 업무상 고충, 성희롱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정보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통	고객관리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7조
		- 민원상담 녹취록	제5호
		-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전략	- 확정 전 연도별 업무계획	제5호
	신규사업	- 미확정된 신규사업 계획	제5호
	예산	- 확정되지 않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내역	제5호
	홍보	- 사업별 미확정된 홍보계획	제5호
경영지원팀	안전관리	- 민방위 조직구성	제2호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제2호
		-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	제2호
	보안	- 통신망 경로(IP 대역)	제2호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분석 자료	제2호
		- 시스템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및 로그파일	제2호
		- 통신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제2호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대책 및 전략	제2호
		- 웹메일서버 침해사고 상황보고 자료	제2호
경영지원팀	인사관리	- 승진, 징계, 임용 등과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및 내용	제5호 제6호
		- 채용후보자 명부 및 신원조사 결과	제6호
		- 근무평정에 대한 평정자, 부서별 수 등	제5호
		- 확정 전 포상 예정자 명단 및 자료	제5호
		- 퇴직사실 확인	제6호
		- 인사기록카드	제6호
		- 범죄사실 기록	제6호
		- 특정 직원의 임용일,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평가기록, 임용 및 근무경력, 호봉 등	제6호
		- 인사교류신청	제6호
		- 면접시험 평정표(면접위원명, 개별 채점 점수 등)	제5호
		- 시험공고 전 시험 실시계획	제5호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제6호
		-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제6호
	노무관리	- 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복무관리	- 개인사유로 인한 연가, 병가, 출산휴가, 휴직 등	제6호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제6호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직인관리	- 이사장 직인 전자 이미지	제4호
	회의관리	-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제5호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제5호
		-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제6호
	급여	- 급여 및 수당내역	제6호
		-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관한 의견	제5호
관광사업팀	예약자관리	화암약수 야영장 예약자 정보	제6호
체육사업팀	대관관리	체육시설 대관 신청자 정보	제6호
	이용자 관리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정보	제6호
휴양림사업팀	예약자관리	도사곡휴양림 예약자 정보	제6호
	이용자관리	타임캡슐공원 캡슐 이용자 정보	제6호
레저사업팀	예약자 관리	회동솔향캠핑장, 생태체험학습장,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야영장 이용자 정보	제6호
생활환경팀	이용자 관리	하늘터(화장시설)이용자 정보 하늘공원(장묘시설) 이용자 정보 목욕탕 월 회원 정보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