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및 이메일 등 개인신장 정보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법인이나 개인 또는 단체등의 보안자료
	소송정보	소송업무에 관한 정보
	민원정보	민원 내용 및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경영지원팀	상담정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로 분류된 정보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검진결과
	공직자재산등록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 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위험물 관리	유독성 화아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구조도‧위치
	비상훈련정보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등 관련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메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에 관한 정보
	안보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 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경영지원팀	직장민방위 정보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보안정보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경영지원팀	범죄정보	범죄‧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이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소송정보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조서
경영지원팀	감사정보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위원회 운영 정보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 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 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 가 있는 정보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 가 있는 정보
경영지원팀	채용정보	임직원 채용(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정보
	감사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 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 된 문서,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징계관련 정보	임직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관련정보
	인사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정보 및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 발령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승진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규정정보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근무평정 정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입찰 및 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노조관련 정보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	임직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임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등 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 률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시설 이용자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자택주소 등)
	민원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팀	개인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요구·심의·의결·결 정통지, 직원 범죄처분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각종 정보시스템내 개인에 관한 정보
	압류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직원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 죄내용, 처리결과 등)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부서)	사업활동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 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경영지원팀	입찰 및 계약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 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 재하고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적용사항 없음